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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계도 주택구입용 대출 않기로

ALF노프로 2019. 12. 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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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계도 주택구입용 대출 않기로

P2P 대출마저 막혀버린 부동산 대출

 

 

지난 22일 부동산 관련 뉴스를 체크하던 중 지금까지 수면위에 올라오지 않고 있었던 업계의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P2P 대출업계의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다소 낯설어 하실 수 있는 P2P 대출에 관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아래를 꾹!!!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2/201912220048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P2P 업계 "주택구입용 주담대 취급 안해…부동산 규제 동참"

P2P 금융업계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자율 결의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P2P 금융으로 풍선효과가..

biz.chosun.com

 

정부가 부동산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 후 그나마 아는 사람만 알던 마지막 대안인 P2P대출 마저도 막혀버렸습니다. P2P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주택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P2P대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P2P대출은 개인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의 형태로 집단 대부업입니다. 소액으로도 투자하여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도 하고, 신용기록에 남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P2P대출입니다.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도 당연히 가능하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여서 개인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집을 살때 P2P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대출, 즉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이미 7억원을 대출받았는데 1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P2P대출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최근들어서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P2P 업계에서도 이러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P2P 대출이라는 것은 개인간의 돈 거래를 중개해주는 대부업체가 대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P2P 주택담보대출을 정부에서 금지하거나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미 P2P 대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P2P 업계들이 정부의 눈치를 살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대출금지'와 같은 고강도 대출규제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런 규제의 우회로로 급부상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2P 대출 주택담보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P2P 대출의 이자율은 일반 대부업체 법정 이자율만큼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P2P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대출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적인 영역으로 있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도전이자 취지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일 것입니다. 

 

P2P 대출업체들마저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소식은 정부의 부동산대출규제가 고강도로 평가됨과 동시에 엄격하고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대출규제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인데,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모두 차단되는 형국에서 결국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나 친인척 또는 그들이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자소득세도 따로 내겠지만, 이것은 "부자"들이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만의 리그"가 본격화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이런 대출규제가 주택 가격 하락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대출을 막은 보람이 있고, 성공적인 부동산대책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고가 주택의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면 이번 부동산대출규제로 인하여 서민들에게는 더욱 어려움만 주고, 금수저계층과 같은 부자들에게만 저렴한 매수 기회를 줬다는 비난을 받기에는 충분한 모습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은 경제분야, 정치분야, 외교분야를 막론하고 전 분야에 걸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경제분야의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자산 가격을 뛰어오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서민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유일한 기반이기도 해서 대출규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늘 동시에 공존합니다. 정부가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15억원 이상 아파트로만 대출규제의 범위를 제한한 것도 그런 배경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출규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면 언젠가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규제가 풀리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때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대출 해제와 함께 엄청난 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경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와서 고가아파트 가격도 계속 내리는 불경기가 닥칠 때 그 때 조용히 대출 규제를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15억원 대출 규제를 풀더라도 당장 아파트값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규제를 해제한 뒤 1~2년 쯤 뒤 경기가 회복되어 15억원 이상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면 대출 규제를 해제한 결정을 여론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이었다고 또 비난이 가해질 것입니다.

 

사실 집값 상승, 하락의 요인은 경기의 부침, 소득의 변화입니다.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집값이 계속 내리기만 해서 하우스 푸어 문제를 걱정했던 시기가 있었고, 정부가 그걸 막으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정책 자체가 집값을 내리게 하고 또 올릴 수도 있다면 주택가격 문제로 고민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다만 정책이 집값의 상승, 하락의 정도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가격의 변화에 우리는 늘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시로 바꿀 수 있는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늘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뿐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너무 큰 기대로, 너무 큰 실망도 할 필요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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