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대출 막고, 세금 올린다

문재인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대출 막고, 세금 올린다

 

 

9억 이상 LTV 20~40% 차등 적용... 초고가는 대출 제한

종부세율 1년 만에 또 인상... 공시가격도 시세 수준으로

분양권도 주택수 가산... 1주택 장특공세 거주요건 신설

상한제 지역, 서울 27개동 → 18개 구 + 과천, 광명 등 확대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고, 이번에는 아주 기습적으로 예고없이 이루어진 부동산규제 대책이었습니다. 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은 막고, 종합부동산세율은 1년만에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집값을 잡기 위한 '당근'도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16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처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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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2169456e

[종합] 18번째 부동산대책…대출 잠그고 종부세 올린다

지금부터 노프로가 분석해본 18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정식 명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입니다. 명칭에서 나와 있듯이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이렇게 4개 정부부처가 나란히 모여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나름의 전문가들인데 이번 대책을 보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경제흐름을 계속 인위적으로 조정할려고 하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대책이 계속 되어 진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즉, 수요는 억제시킬려고 하고, 공급은 계속 차단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실수요자와 1주택 소유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금지를 포함한 엄격한 부동산금융 규제,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의 일련의 가격통제조치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상승 → 부동산규제 → 공급부족 → 거래절벽 → 부동산가격 상승 → 세금 가중'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매물절벽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더할 경우 현금 동원력이 있는 현금부자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을 두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시장에 끼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에서 추가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세율 인상폭이 상당히 크고,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어진 이유에서 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줄을 쥐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서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라는 메세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갭투자 등 투자목적의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으로 당분간 규제가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택 구입의 시점을 더욱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매도시의 차익에서 세금과 기타 부대비용 등을 제외해야 실수익이 되는 것이므로 최근 급등했던 주택가격도 조정이 불가피해서 기대만큼의 실익을 얻기 어려운 시장으로 흘러갈 것을 감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