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발표! 화제의 부동산이슈! 분양가상한제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화제의 부동산이슈!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 특히 서민층의 주택 소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합리적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기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이름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건설사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임의로 아파트 분양가를 정했습니다.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앞으로는 분양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확하게 어떤 제도이기에 이렇게 찬반의견이 나눠지는 것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쉽게 말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한가격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분양시 평당 일정 금액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축업체들의 적정이윤만을 보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가 이번에 처음 등장한 제도는 아닙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되어 2007년 이미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그 시행배경은?

 

그런데 몇 년간 잠잠하다가 또 다시 분양가상한제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장치로 등장했는데, 보통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부동산시세도 덩달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으므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개포, 반포, 잠실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 서울서초구 반포동일대 아파트 모습 - 헤럴드경제 발췌]

 

분양가상한제는 우선적으로 청약 당첨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분양으로 시세차익을 내는 투기를 막고자 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실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투기성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바로 고분양가?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는 청약 당첨자뿐만 아니라 주변 집값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축이라는 이유로 시세 대비 높은 가격이지만, 치열한 경쟁률로 청약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때 높게 책정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자연스럽게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설사는 오른 가격을 감안해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다시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집값 상승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아파트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고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왜 반대를 하죠?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급량 저하"를 걱정합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건설사가 주택 공급을 줄여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청약 당첨자들만 집값 부담을 덜어낼 뿐,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청약을 기다리는 잠재적 수요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만 있을거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찬반 입장을 정리하자면

 

찬성 - 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해 주변 주택 가격이 안정 될 수 있음

 

분대 - 건설사가 주택공급을 줄이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영향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아파트 분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건설사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시세와 상관없이 토지비,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질 경우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덩달아 주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청약 통장을 가진 무주택 수요자에겐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는 잠재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전, 월세 시장의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장치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실 때 많이 편하실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입니다. 2년 6개월 임기동안 44%의 아파트 값 상승은 분명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시장원칙에 지나치게 정부의 역할이 개입된다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