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투자의 아슬아슬한 경계, 땅값 2000조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총 2천조원 올라... 역대 정부중 최고

2년간 불로소득 1천 988조원...  상위 1%는 1인당 49억원 챙겨

 

 

오늘 다소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2년간 전국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무려 2천조원이 넘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중 최고 상승세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결과이기에 실제 땅값 상승액은 2천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세한 뉴스는 아래를 꾸욱 누르세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647774

"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2000조원 올랐다…역대 정부 중 최고"

뉴스를 하나씩 챙겨보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국민의 70%가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30%의 토지를 보유한 국민들인 1,500만명이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이 1인당 평균 1억 3,000만원이라는 점이 아주 씁쓸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경실련측의 발표의 핵심은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경실련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투기와 투자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는 분명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봤을 경우 "투자는 사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투기는 팔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즉 어떤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우연한 기회에 샀고, 단기간내에 다시 팔기 위해서 샀다면 투기가 되지만, 정말 사용 목적으로 사서 10년, 20년이란 시간이 지났더니 가격이 올랐고 이때 팔았다면 투자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자산가치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부동산 특히 땅을 사고 파는데 있어서 정보, 발품, 정책변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땅을 사게 됩니다. 물론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해서 땅을 구입한 후 되팔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100% 투기에 가깝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와 투기의 아슬아슬한 경계는 많은 경제학자들도 구분법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구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리스크의 규모와 수익의 규모에 따라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의 자산, 혹은 자신의 수입으로 충분한 상환이 가능한 대출범위 내의 자산을 굴려서 수익을 내기 위해 땅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위에서 언급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의 자산, 혹은 자신의 수입으로 충분한 상환이 가능한 대출범위 내의 자산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모든 행위는 정당한 투자라고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돈을 지불하는 행위이기에 이를 투자라고 더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정보 제공과 기만행위를 통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일부의 불법적인 투자업체 및 그러한 업체를 통해서 불법적인 금전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언론의 플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투자와 투기의 아슬아슬한 경계가 바로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지고 싶다, 그 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투기근절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차 국토개발계획, 2020년 토지보상금 40조원

이러한 호재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자산을 정당하게 상승시키고자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프로에게 문의해보신다면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