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던 정부... 결과는 폭등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던 정부... 결과는 폭등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만 17번이나 쏟아냈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률 등 부동산지표만 보면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7년 8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고강도 규제 + 3기 신도시 공급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전 정권의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라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고강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대출, 세금과 관련된 규제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었습니다.

 

최고 6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췄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고가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규제를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수도권 5개 지역에 부지면적 330만㎡ 규모 이상 신도시급 택지를 개발하는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전 정부들 집값 상승률보다 크게 웃돈 규제 (이 2%, 박 10%, 문 44%)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률은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 752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 635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년 5개월간 약 2억 7000만원 (44%) 올랐습니다. 규제 발표 후, 단기 조정 후 장기간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었고, 강남권 아파트 값이 오르면 강북권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도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돈 2010년 8월 서울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4억 8989만원으로 집권 초 2008년말 (4억 8084만원)과 비교해서 약 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12월 5억원을 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이후 시세는 약보합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겨은 4억 6545만원이었으며, 집권 반환점이었던 2015년 8월에는 5억 1017만원으로 약 10% 상승했었습니다. LTV, DTI 완화 등 부양책 영향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2017년 4월까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집값 잡지 못하는 이유는?

 

2017년 6월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의 집값 급등세는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라고 진단하고 규제를 역으로 강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이 필요한 서울 주요지역의 정비사업을 막은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신축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기 신도시도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는 입지 여건상 서울보다 수도권 외곽이나 기존 1기, 2기 신도시 거주자의 이사 수요를 촉진할 것" 이라며 "서울 집값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부터 다주택자여서 빈축을 샀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시절 본인이 강남에 거주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를 고민하던 시기에 흑석동 재개발구역 입주권을 25억원에 매입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자료출처 : 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는 일산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여러 후보지 중 일산을 현장방문지 1호로 낙점하였다고 합니다. 이 방문에는 자유한국당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김현아 의원도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을 자유한국당에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주요 격전지로 벌써 부상하고 있는 일산.

이 곳의 당선이 누가 되느냐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계속성, 운명이 달려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