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F 부동산이야기

대토권 담보대출 금지 내달 발표 예정 정부 "신도시 개발 이익은 원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함" 토지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정부와 토지주는 대토보상 담보대출 금지 놓고 "동상이몽"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과정에서 확대하기로 한 "대토보상"을 놓고 토지주 및 민간사업자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토보상이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가 원주민에게 땅을 수용할 때 현금을 주는 대신 토지 개발 이후 다시 땅을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금 보상할 경우 풍부해진 현금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H가 최근 대토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토록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