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F 부동산이야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던 정부... 결과는 폭등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만 17번이나 쏟아냈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률 등 부동산지표만 보면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 + 3기 신도시 공급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전 정권의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라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고강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대출, 세금과 관련된 규제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었습니다. 최고 6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췄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고가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